미 국무부 전직관료 "북중 교역 전면 차단 안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중국과의 교역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전직 국무부 고위 관료가 북한과 중국의 무역을 완전히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는 '레임 체인지'보다 외부 정보의 끊임없는 유입을 통해 스스로 변화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최대 교역국 중국을 통해 첨단 기술과 서구 문물이 더 많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톰 말리노프스키 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민주주의수호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이롭게 하는 활동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모든 상거래와 소통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교류는 북한 주민에게 나라를 변화시킬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쟁이나 쿠데타 등을 통한 '레짐 체인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국경 네트워크'나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미 북·중 국경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확대되고 있다며 "북·중 네트워크와 관련된 비영리기구의 프로그램을 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런 경향을 가속하고 국경을 통해 정보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