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파견근로 문제 해결 못하면 EU 분열"…동유럽 압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유럽 선진국의 일자리 보호를 주장하며 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전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이어 24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를 방문한 마크롱은 동유럽 저임금 근로자들이 서유럽에 파견돼 일자리를 잠식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유럽연합(EU)이 쪼개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롱은 클라우스 요하닌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10월 유럽 이사회에서 제도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럽연합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특히 그는 "일부 정치집단과 기업들은 EU의 자금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재정적 '덤핑'을 하고 있다"면서 동유럽 국가와 기업들을 겨냥했다.

중·동유럽 근로자들이 서유럽에 파견되면서 빚어지는 불균형 문제는 EU를 향한 서유럽 노동계층의 반감을 자극하고 EU 탈퇴를 주장하는 포퓰리스트들의 득세를 돕는 골칫거리로 지목돼왔다.

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 등지의 근로자는 서유럽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은 데다가 선진국에서 파견근무를 할 때는 EU 협약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프랑스 등 서유럽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고임금에 사회보장세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까닭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왔다.

인건비 차이로 건설현장의 각종 공사계약이 중·동유럽 기업들에 대거 돌아가면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에선 EU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EU는 오는 10월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서유럽에 파견되는 중·동유럽 노동자들과 관련한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룰 계획이지만, 프랑스 등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근로자와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 국가 중 덩치가 가장 큰 폴란드와 헝가리가 이런 구상에 대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베아타 시드워 폴란드 총리는 마크롱의 압박에 이날 자국 기자들에게 "폴란드 근로자들의 이익이 달린 문제이므로 끝까지 우리의 기존 입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마크롱은 이번 순방 전부터 아예 헝가리와 폴란드를 정상회담 대상국에서 제외해버렸다.

이들 국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 들거나 EU의 난민 할당 정책을 거부하는 등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인권 등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 문제로 EU 내 서유럽과 동유럽이 갈라져 반목하는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