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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의정부 경전철, 2천억 원대 투자금 반환 소송

[수도권] 의정부 경전철, 2천억 원대 투자금 반환 소송

송호금 기자 pcvirus@sbs.co.kr

작성 2017.08.24 18: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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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민자사업자들이 2천억 원대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호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이 의정부 지방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협약에 따라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투자금을 의정부시가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소송금액은 2천 148억 4천만 원, 의정부시 1년 예산의 23% 수준입니다.

1995년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된 이래 투자금 반환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전철은 지난 14일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의정부시가 거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해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사업 중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병용/의정부시장 : 파산은 누구 책임이나?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우린 (파산)하지 말라 그러는데 파산신청을 사업자가 한 거라니까.]

의정부경전철은 운행 4년 6개월 만에 3천6백억 원대의 적자가 쌓이면서 결국 지난 5월 파산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 달라', '못 준다' 경전철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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