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美, 한국 승인 없이 北 타격 가능"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에 군사 행동을 하는 데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은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off-shore) 우리의 자체적 군사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데 한국의 승인·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들 자산은 미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 상에서 발사될 수 있다"며 일본이나 호주 등 한국 본토 밖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투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도 자국을 방어할 권한과 역량, 책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2011∼2013년 재임했던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타고난(inherent)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할 때 한국이 반격하고 교전 시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괌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미국이 한국처럼 주권적 영토를 보호할 타고난 권리를 가진 것과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밝혔습니다.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도 미국 헌법에 자국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세상'에서라면 우리는 협의를 하고 합의에 이를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이 미 영토를 공격할 것으로 보고 국가와 국민을 방어할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할 수 있고, 한국과 협의 없이 또는 한국의 반대에도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군사 대응과 관련, 미국은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완전한 동의를 얻을 충분한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