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문제 생기면 진언 안 한 아랫사람도 책임 묻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신임 차장·부장검사들의 전입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상사는 후배의 말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타파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또, "상사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는 하급자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총장이 일선 간부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은 검찰 내부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려는 개혁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시에 하급자가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하급자의 이견을 서면으로 남기는 등 '이의제기권'을 실질화하고 상급자에게 '할 말은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자체 개혁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 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 내 불미스러운 일들을 보면 부하의 의견 개진이 차단돼 생긴 경우가 많다"며 "의견 개진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상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