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현대차 대당 100불 운임 올려…글로벌 해상운송 담합 적발

자동차를 해상으로 나르는 글로벌 운송업체들이 10년동안 각자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현대차의 해상운송 운임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의 해상운송사업자 입찰에서 기존의 계약선사가 계속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5개국 10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중 9개 업체에 과징금 430억원을 부과했으며 8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니혼유센과 호그, 유코카캐리어스 등 일본과 노르웨이, 칠레와 한국 등 9개 업체입니다.

업체들은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동차 제조사의 해상운송사업자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그대로 계약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운임으로 투찰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8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의 모임에서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하고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담합은 GM과 르노삼성 등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아우디와 포드·BMW 등 해외제조사의 입찰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북미행, 중남미행, 유럽행, 오세아니아행 등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운송 선박은 모든 노선이 담합 대상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송 시장 나눠먹기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 시장의 운임 인상 담합도 이뤄졌습니다.

니혼유센과 짐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이스라엘 노선 운송서비스에서 운임을 차량 1대당 100달러씩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2009년 와이에프 소나타, 2011년 뉴그랜저의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을 합의한 대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에 대한 제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노선별로 이미 이뤄졌거나 진행 중입니다.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FTC)는 니혼유센 등 5개사의 담합 행위를 제재했으며 미국 법무부(DOJ)도 일본 카와사키키센 등 5개사의 담합을 적발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과 칠레, 남아프라키공화국과 멕시코 등이 자동차 운송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거나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컨테이너선처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선사 간 운임과 운행시간 등을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담합은 정기 노선이 아닌 부정기 노선에서 이뤄져 제재 대상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해상운송서비스를 통해 수출되는 자동차 운송비용을 낮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자동차의 운송비용도 낮춰 소비자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