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STX해양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사고원인 조사"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STX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4명이 도장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 산업재해 재발을 막고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산재 예방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망재해 발생 시 원청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늘 폭발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려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중지를 해제할 때는 최근 '중대 산재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까지 검토해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사고원인과 관련해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협조해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특별감독·종합 안전보건 진단명령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점검·지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