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약정자만 25% 요금할인'…이통사 한발 물러설까

정부가 25% 이동통신 요금 약정할인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향후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 시에는 단기간 충격이 감소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강수를 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통 3사는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뒤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가 중이던 CEO들이 21일 복귀하면 실무진이 종합 보고를 한 뒤 추가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 시 이통 3사의 연간 매출 감소분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긴급히 막아야 할 명분이 충분했지만, 정부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시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1천11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이보다 934억원 적은 18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감소분은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시 4천59억원,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에는 2천836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영업이익 감ㅅ분은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의 만기가 도래하는 2019년부터는 각각 5천696억원과 5천585억원으로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존 가입자 대부분이 재약정을 통해 25% 요금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매출 타격이 큰 만큼 25% 요금할인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카드를 놓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존 반대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정부와 추가 협의 결과를 보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가입자를 중심으로 신규 가입자만 적용될 경우 기존 약정을 깨고, 재약정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약정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과 추가 할인액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위약금이 추가 할인액보다 많다면 기존 약정을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게다가 단말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존 단말을 최소 3년을 써야 합니다.

현행 정부 방침이 통신 소비자 부담 감소라는 애초 공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내일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가입자 적용을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