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걀 난각코드' 관리 엉망…생산농장 점검기록 '0'

'난각코드'가 제도시행이후 7년간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난각코드 미표시 적발 사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에만 6건이 있었습니다.

달걀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업자는 달걀의 생산지역과 생산자명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난각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하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위반 업자는 축산물표시기준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식약처 지도에 따라 달걀 수집판매업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6건은 이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미표시 업자가 적발되고 있었으나 난각코드를 다루는 또 다른 집단인 농가를 점검했다는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2010년 난각코드를 도입하면서 표시 의무를 기본적으로 수집판매업자에게 지우되 생산과 판매를 함께 하는 농장은 난각코드를 자체적으로 찍을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그런데도 농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지난 18일 마무리된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는 난각코드를 아예 찍지 않은 농장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생산지역을 나타내는 고유숫자를 다른 지역으로 잘못 찍은 농장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농가가 무슨 이유로 규정을 어겼는지 파악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달걀이 엉터리로 출시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