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文 대통령 레드라인 언급에 "동맹과 위협인식 공유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금지선)'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으로서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오늘(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소형화해 장착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실험을 한다고 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바로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교수는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어떤 조건 하에서 미국이 당신들(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레드라인이라고 (한 것이라고)건설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패널로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ICBM에 대한 얘기를 레드라인이라고 말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문 대통령 발언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술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초 독일 한·미·일 정상 회동을 계기로 발표된 3국 공동성명에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이 담긴 것을 들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초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정인 교수는 "한미동맹에서 주력군은 한국군이 되는 것"이라며 "한국군이 좀 더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한미일 3국의 공조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한다'는 대목이 담긴 것이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에도 본인의 해석을 전제로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규범은 중국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의) 선언적 말씀과 구체적 정책 사이의 불일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가 '제재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근 서울대 교수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다른 형태의 정책 조합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