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文 정부는 퍼줄리즘·票풀리즘"…재원대책 때리기

보수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재원대책 등과 관련해 "퍼줄리즘"이라고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은 포퓰리즘을 넘어서는 퍼줄리즘이었다"며 "5년 뒤 나라 곳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1주일만 보더라도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등 83조 원 규모의 되돌릴 수 없는 국민부담을 가져오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문 대통령은 산타클로스 정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100대 국정과제의 178조 원 이외에 8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금을 거두기 전에 정부 지출부터 먼저 줄여야 한다. 정치인 출신 실세장관이 대거 포진한 각 부처 예산을 줄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어떻게 90조 원 넘는 세출을 줄일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고용축소와 기업 해외이전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일자리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은 어제(17일) 회견에서 상황에 따라 슬그머니 증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포퓰리즘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을 희망차게 하고, 불과 한 달도 못 가 국민을 빙자해 손바닥을 뒤엎으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3차 토론회를 열고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포퓰리즘이 나라곳간을 거덜낼 판"이라며 "100대 국정과제 178조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것은 연간 4조원 규모의 핀셋증세 하나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감당할 생각이 없고, 표를 얻으려는 표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며 "이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세금 폭탄 떠넘기기이자 조삼모사식 국민 속이기다. 선심은 문 대통령이 쓰고 5년 뒤 빚잔치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