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일감 몰아주기?…국세청, 편법 승계·탈세 집중 조사

<앵커>

우리나라 재벌 중엔 그동안 자식들에게 작은 회사를 차려준 다음에 그룹 일거리를 싹 몰아줘서 손쉽게 돈을 벌수 있도록 돕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앞으로 반 년 동안 이런 걸 포함해서 재벌들 탈세까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내년 2월까지 대기업이나 대자산가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대기업이 자금을 불법 유출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탈세 행위를 집중점검합니다.

재벌이나 자산가가 자녀 명의의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위도 조사합니다.

[한승희/국세청장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 성실 납세자는 세금 납부에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 증여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탈루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비보험 병원이나 현금수입이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국세 행정 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만들어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과거 표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들이 조사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TF팀은 조사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