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北 핵개발·미사일 시험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에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시험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결의안을 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괌 포위사격 위협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 메시지를 내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박 의원과 함께 같은당의 김경진·김관영·김삼화·김수민·박주선·박주현·박지원·신용현·윤영일·이동섭·이용주·이찬열·장정숙·최경환·최명길 의원과, 민주당 기동민·인재근 의원 등 총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도발과 무력 충돌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 정권은 괌 포위사격이라는 중대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무모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시험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 행위로는 체제 인정과 정권 안정이라는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다"며 "지속적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리 정부에도 전력 보강과 대북 제재안 마련 등 확실한 대응책 준비도 주문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정부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보강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 협의해 유엔 대북결의 2371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방안을 마련·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북·미 간의 도발적 언어공방 자제를 촉구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북·미 간의 전쟁위협 행위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규탄하고, 북·미 간 도발적인 언어공방과 공격 시나리오 공개 등을 중단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또다시 미국을 겨냥해 '중대 결단'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같은 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단기적으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계속 주도적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 협박에 굴복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우리의 주도적인 의사와 뜻대로 한미가 힘을 함께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