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감독 강화…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을 감독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기관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동안 민자도로는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와 운영서비스가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도로공사가 도로 건설 후에도 전문·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재무적투자자가 관리·운영을 주도해 전문성이 떨어져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폭 담았습니다.

법안에는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도로 유지·관리,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저한 교통량 미달,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그 경위를 사업자에게 소명·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조치가 부족할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