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권 가진 검찰, 정치적 중립 못 지킨다"

검찰 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오늘 (12일)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행사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할 것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가 독점적인 기소권한에 더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이상 정치검찰, 부패검찰을 피할 방도가 없다"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내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도 그렇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작금에 진행되는 검찰 개혁 상황을 보면 몹시 우려스럽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 없이 가능한 일인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청장은 또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정의로울 수 있다고 보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허상을 좇는 것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며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분립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폭력은 빈발할 것이고, 정의는 무너질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참여정부 때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만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째 좀 불안하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황 청장은 경찰대 1기로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지냈고, 최근 인사에서 승진해 울산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