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음만 먹으면'…의회 승인 없이 선제공격 가능?

<앵커>

북한도 북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예측하기 쉽지 않은 인물이라, 북한을 향한 이런 경고가 말에서 그칠지 우려의 시선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미군이 다른 나라에서 군사행동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사시설 타격과 같은 단기전이라면 이 법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안보가 위험에 빠졌을 경우, 의회 승인 없이 60일간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무력사용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 승인 없이도 얼마든지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시리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의원 62명은 공동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과 발언에 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알 그린/美 민주당 하원의원 : 우리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주의하지 않으면 거대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점을 되새겨야 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하면서도, 잇따른 초강경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