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혁신위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대책 마련하겠다"

오는 10월까지 자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프랜차이즈 업계가 혁신위원회를 꾸려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보상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늘(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에는 국내 '1호 유통학 박사'로 알려진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을(乙)'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법에 보장돼 있지만, 고용관계가 아닌데 '교섭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