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25% 요금할인 반대 의견서 제출…"소송 언급 안 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5% 요금할인에 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소비자 차별과 투자 위축 우려 등을 담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사는 기한인 오늘(9일) 오후 이메일을 통해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3사의 의견서에는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금할인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신사업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할인 인상의 절차적 문제와 주주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 요금할인율을 25%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