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비방 글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문 후보가 1조 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신 구청장에 대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1천여 명에 이른다며 지난 6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소환해 글 게재와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