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檢 과거사 첫 사과…"외부 통제 강화하겠다"

<앵커>

어제(8일) 주목을 받았던 또 하나의 사과가 있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수사과정을 외부인사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 생중계까지 허용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첫 기자간담회는 과거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과거)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대표적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꼽았습니다.

법원, 경찰,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를 사과했지만, 검찰총장이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선 대책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를 내놨습니다.

기소뿐 아니라 수사 과정까지 평가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청문회에서 밝혔던 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단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서를 일단 그대로 두면서도 직접 수사의 총량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선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예상보다 파격적이었단 평가입니다.

하지만, 위기에 몰려 내놓은 미봉책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 만큼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단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