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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리는 분양가' 주목…"이르면 10월 분양가 제한"

<앵커>

새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인근의 집값보다 높게 결정되지요. 이렇게 치솟는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 인상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막바지 철거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말 분양에 나서지만 아직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애/서울 잠원동 A공인중개사 : 현재 4천5백만 원 정도에서 4천6백만 원까지 호가는 나와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분양가 자체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어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분양가를 눈여겨보기 시작하자 눈치 보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하기로 하고 다음 달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시행령 개정되면 10월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하려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장 상황 같은 걸 봐서 필요하면 즉시 할 수 있는 거고…]

적용대상 지역은 현재 서울과 과천 세종으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손보기에 나선 건 집값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주변 집값보다 높게 분양가가 결정되고, 높은 분양가는 다시 인근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실제 서울 강남 4구의 경우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평균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함영진/부동산114 센터장 :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낮추게 되면 지정요건이나 선정요건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고분양가 견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연일 나오면서 당분간 집값 상승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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