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한 미국 수입규제…불똥은 한국으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통상압력을 높일 경우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규제 대응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이 1980년대에는 일본, 현재는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수입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한미 교역 규모에 비해 미국의 반덤핑조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대한국 수입의 6배 이상임에도 최근 개시된 미국의 반덤핑조사 건수는 중국이 16건이며 한국은 12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조사 중인 수입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PIIE는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수입 가운데 규제 대상 품목 비중은 7.9%인데 현재 조사 중인 규제 조치까지 모두 현실화돼 반영되면 비중은 12.2%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원인에 대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21건의 반덤핑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4건이 중국에 대한 규제와 겹칩니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이 미국 수입규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자체 점검과 함께 관련 품목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