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최우수 경쟁 당국 평가…"퀄컴 제재 돋보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 당국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올해 경쟁 당국 평가에서 별 다섯 개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경쟁 당국과 같은 등급으로 유럽연합,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입니다.

GCR은 영국의 경쟁법, 정책 전문 저널로 2001년부터 매년 세계 각 국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13년 별 3.5개를 받고 2014년 4개, 2015년 4.5개, 2016년 5개를 받으며 매년 등급이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GCR은 한국 공정위를 아시아 지역 최우수 경쟁 당국으로 평가하며 특히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가장 눈에 띄는 실적으로 꼽았습니다.

또 지난해 골판지 가격 담합 등 43건의 카르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4번째로 많은 7천 6백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한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