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부활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본격 재가동되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사실상 이름만 남아 있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려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8·2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총 11개구, 세종시를 각각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 등이 나타나 투기지역 지정 논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심의위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심의위가 열린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심의위는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차관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3년 1월 탄생한 심의위는 참여정부 당시 가장 활발하게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