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과거 일부 시국사건 적법절차 못 지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검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8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국회와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해 당부 말씀을 들었다며 과거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내보이는 자세로 검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 전체적으로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를 작성할 때도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이 아닌 물증 중심으로 수사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