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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에 최고 수위 성명으로 반응…지금까지 7차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최고 수위의 형식인 '정부 성명'을 택했습니다.

북한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주로 외무성 등 주요 기관 명의로 성명, 대변인 성명, 담화, 대변인 담화 등의 형식을 활용하는데, 정부 성명은 발표 형식 중에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 성명을 택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보리 제재결의에 대한 전면 배격을 강조하고 이를 명분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는 동시에 김정은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할 때마다 극심하게 반발해왔지만 늘 정부 성명 형식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을 때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전면 배격하며 강력한 대응조치를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정부 성명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까지 모두 7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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