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北 기지 공격 도입여부 검토 안한다"…내외 반발 우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무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원폭 희생자 위령식' 에 참석해 "적 기지 공격능력은 역할 분담에 따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대신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일 동맹의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신임 방위상이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공격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중일간 위기 고조 등을 이유로 방위대강을 조기 개정할 듯을 밝힌 뒤 "있어야 할 방위력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검토가 필요하다고"고 말했습니다.

방위대강은 대략 10년 주기로 작성되는 일본 정부 차원의 방위 전략으로 최근 것은 2013년에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