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안보리 제재…전문가들 "中 이행이 관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6일) 새벽,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내놓자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중국의 성실한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등의 광물과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해외 노동자 추가 송출 차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체면 차리기' 정도에 그친 것 같고, 원유공급 중단이 결의에서 빠져 아쉽다"면서 "북한에 타격을 준다는 면에서 석탄 수출 금지는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지 모르겠다"고 평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대북원유 수출 금지가 결의에서 제외돼 제재의 효과가 출발부터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제재 결의의 성공 여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결국 제재 이행은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면서 "제재가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신속하게 끌어낼 수 있을지가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결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를 넘어 포괄적인 경제제재의 틀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금까지는 민생에 영향을 안 주는 제재로 국한해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제재였는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점점 포괄적인 경제제재의 틀로 전환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전 원장은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제재도 그렇고 끝장 제재는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