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북제재 아직 약해…文 정부, 北 비핵화 노력 경주해야"

자유한국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대북제재가 아직도 약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더욱이 사드배치 등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로 엇박자가 나왔었는데, 급증하는 북한의 평화위협에 따라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이 제외됐다"면서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명단에 '김정은'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안보리의 제재가 철저히 이행됐다면 지금의 북핵 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안보리 결의안이 더 이상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공조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간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온 만큼,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번 대북 결의안이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전 세계적으로 합치된 대북제재 노력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