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참여정부와 비슷하지만 달라"…필요한 후속책은?

<앵커>

8·2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 시절 규제책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여정부 때 집값 잡기 실패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렇게 보는 이유와 필요한 후속책이 뭔지,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정부 시절 집값 급등의 대명사였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95㎡ 형이 5년 새 10억 2천5백만 원으로 배 넘게 뛰었습니다.

경기도 분당 일대도 78%나 치솟으면서 '천당 밑에 분당'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집권기간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겁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06년 12월) :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남 부동산 관계자 : 한 달 사이 1억, 2억씩 뛰어버리니까…이건 나라 망하는 일이지 뭐. (95㎡rk) 13억까지 오르는 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내놓은 대책의 골간은 양도소득세와 대출규제, 청약가점제 등 참여정부와 비슷합니다.

참여정부 때는 정책이 실패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우선 강력한 규제를 한꺼번에, 그것도 집권 초기에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장성대/건국대 부동산학전공 주임교수 : 참여정부에서는 그때그때 시장이 반응하고 나서 정책이 나와서 효과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로 공언한 것도 정책효과를 높게 보는 이유입니다.

참여정부는 규제책을 내놓는 중간에 건설 경기 활성화책을 내놓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로 시중에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유도하고,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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