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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넘은 초강경 부동산 대책…'투기와 전쟁' 시작

<앵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특히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의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 지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오늘(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 없고,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1년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묶였습니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돼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은 건 분양권 전매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지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이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보다는 집값 상승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5년간 이어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에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에선 매수 문의 자체가 쑥 들어가는 등 시장은 크게 긴장하는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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