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참여정부 때와 다른 효과 기대하는 이유

<앵커>

지금까지 전해드린 대로 이번 대책은 과열 지역과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초강력 규제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강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집권 5년간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다양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규제책이 무색할 정도로 참여정부 5년간 서울의 아파트 값은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오늘(2일) 대책이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위원 : 투기적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거래 신고제까지 포함할 경우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 가운데 효과를 나타냈던 정책이 이번 대책의 골간을 차지하는 데다, 이번 발표에서는 추가 조치까지 담고 있는 것이 이런 평가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은진/부동산 114팀장 : 주택 매매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갭투자 등 주택 가수요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건축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대책으로 관련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에 있어서도 임대주택 비율 강화 등이 포함되는데, 재건축 사업이 더욱 추진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수요-공급 계획을 추가로 마련해야 중장기적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