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지적재산권 도둑질' 조사할 듯…대중압박 시동"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의 책임론을 거론했던 미국이 조만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중 경제 압박에 나설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 무역대표부에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개월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안은 1970년대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의해 국가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부여돼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또 '메이드인 차이나 2025' 계획에 따라 외국 기업에 핵심기술 이전을 압박하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메이드인 차이나 2025' 계획은 2025년까지 로봇산업과 자율주행차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