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민 신뢰 없으면 판사 독립 원칙 무너져"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 판사 임명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1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경력판사 2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으로 변한다면 법관 독립의 원칙 또한 근거를 잃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사적 영역에서 판사의 품위를 지키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판사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신임 판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임명된 판사들은 법조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전국 법원에 배치됩니다.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은 2015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입니다.

남성 9명, 여성 16명인 이들 중 학부 법학 전공은 10명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시험 1회가 2명, 2회가 6명, 3회가 17명입니다.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 5명, 성균관대 4명, 고려대, 한양대 각 3명, 연세대, 이화여대 각 2명,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각 1명입니다.

이들과 함께 선발된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 107명은 지난 4월 임명됐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