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이젠 수사·판결 도우미로…中 사법체계에 도입 추진

중국 사법당국이 인공지능 AI를 수사와 법리 판단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인터넷매체 펑파이가 보도했습니다.

펑파이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판공실 기획처의 허판 처장이 최근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린 '법률+과학기술' 선도자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허 처장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이 소송절차를 변화시키고 재판관들 판결 양태도 바꿀 거"라며, 이를 통해 판결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공정성도 높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법관이 법정에서 보고 들은 것과 법률 해석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보조를 받아 추론하고 연역해 판결할 수 있다"면서, '206 프로젝트'로 명명된 범죄사건 수사 보조 시스템이 최근 두달 동안 상하이시의 재판에 쓰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모든 경찰관서에 저장된 자료를 결합한 통계에 기초해 수사관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관이 판결서를 작성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법원과 상급 법원 판결 결과를 비교해 보여주고 법관끼리 판결에 대해 토의하도록 시스템이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