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 집행유예에 항소 방침…블랙리스트 2심서 공방 재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안에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다음 달 초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것에 당혹해 하면서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1심 판결 다음 날부터 세밀한 판결문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항소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분석을 마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방은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