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시설 안전 조직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가 건설, 시설물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본부의 건설안전과를 건설, 지하 안전을 담당하는 건설안전과와, 시설안전과 지진 피해 방지를 관할하는 시설안전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서 건설 안전을 담당하던 건설관리실은 건설관리국으로 승격되고, 하부에 건설관리과와 건설점검과 등 2개 과가 신설됩니다.

건설관리실이 건설관리국으로 승격되면서 인원은 현재 70여 명에서 150명으로 배 이상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기관 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건설 안전 조직 확대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 안전과 지진 관리 조직이 강화되는 것은 싱크홀 문제가 대두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시설물 방진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별도로 시설물 관리 업무 일원화로 옛 국민안전처에 있던 시설물 담당 인력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