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급 2차 발사, 고강도 대북제재 추진 힘 실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의 두 번째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강도 대북 제재 논의에 동력을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성큼 다가온 지난 4일의 화성-14 1차 발사 이후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 현재 상한선이 설정돼 있는 북한산 석탄 수출의 전면적 금지, 해상과 항공 활동 제한 등의 초강경 조치를 안보리 결의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ICBM급 화성-14를 중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어깃장을 놓으면서 안보리 제재 논의는 더디게 전개돼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나 사거리 면에서나 1차 발사 때에 비해 진전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화성-14의 2차 발사는 미국에게 고강도 제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동인을 제공한 반면, 중국·러시아의 '버틸 명분'은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57일, 같은 해 9월 5차 핵실험에 대해 83일이 걸려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됐던 때보다는 안보리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당국자는 북한의 28일 추가 도발이 안보리 신규 결의 채택에 동력을 제공하고, 제재 내용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이르면 내년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실전에서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내용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보고가 과장이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은 고강도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러시아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본격적인 세컨더리보이콧 카드 등 독자 제재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미국이 대북 거래에 종사한 중국·러시아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게 된 일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시행 가능성에 대해 "미중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미국은 중국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독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실제 일부 행동에 옮긴 바 있다"며 "앞으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협의를 보아가며 추가적 조치를 내 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