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주 사드기지 전체부지 대상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군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해졌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도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곧 주한미군 측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과 협의를 통해 정확한 기지의 규모가 나오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10개월~15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경북 성주를 사드 부지로 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지만,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큰 규모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약 70만㎡ 가운데 일부인 32만8천799㎡만 1단계로 공여한 것으로 보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7일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협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