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최종 결정 안 해"…정부와 다른 설명

<앵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화 위원회가 논의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시민 대표를 뽑아서 공사를 계속할지 결정짓는다고 했었는데, 그냥 여론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만 하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재개나 중단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론 조사만 하기로 했습니다.

2만 명 내외 시민을 대상으로 1차 여론 조사를 한 뒤, 공론 조사 대상자로 350명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론 조사 대상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석/공론화위원회 대변인 : 자세한 얘기들을 보고를 드리면 그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라든가 그 밖의 결정권자분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는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으로, 공론화위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던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지난 24일) : 배심원단의 판정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 조사 방식은 판결 성향이 강한 시민배심원제와 달리, 참여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라며, 초기에 용어가 혼용되면서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론화위는 다음 달까지 1차 조사를 하고 공론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한 뒤 10월 21일 전까지 최종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