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진행 여부 결정 없이 공론 조사만"

<앵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고 정부에 조사결과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재개나 중단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론 조사만 하기로 했습니다. 2만 명 내외 시민을 대상으로 1차 여론 조사를 한 뒤, 공론 조사 대상자로 350명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론 조사 대상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석/공론화위원회 대변인 : 자세한 얘기들을 보고를 드리면 그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라든가 그 밖의 결정권자분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는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으로, 공론화위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던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지난 24일 : 배심원단의 판정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 조사 방식은 판결 성향이 강한 시민 배심원제와 달리, 참여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라며, 초기에 용어가 혼용되면서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론화위는 다음 달까지 1차 조사를 하고 공론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한 뒤 10월 21일 전까지 최종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