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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與 증세론에 '서민감세'?…"담뱃값·유류세 인하"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며 '서민 감세'로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한 관련 법안 작업은 홍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하는 현행 4천500원을 원래 수준인 2천500원으로 내리는 게 골자이며, 유류세 인하는 홍 대표가 후보 시절 공약했던 대로 배기량 2천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각각 5조 원, 7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해당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소비 진작이나 내수활성화를 통해 다른 종류의 세수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당의 담뱃값·유류세 인하 추진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증세 정책에 대한 맞불 성격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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