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특위 소위서 설문조사 문항 놓고 신경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헌법전문 수정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개헌특위 제1소위 여야 위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그간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들이 가안으로 만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이 헌법전문 수정과 관련한 설문 문항에 '촛불집회'를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왜 촛불집회를 문항에 넣어놨느냐"면서 "아직 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고 결과도 안 나온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논쟁이 되는 사안을 내놓으면 개헌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김성태 의원도 "몇달 전 일어난 일을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적 사명을 가진 개헌소위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준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헌법 전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넣는 것을 두고 이념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개헌특위가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균형을 가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그러면 태극기 집회도 전문에 담자고 하면 할 거냐"면서 "그래가지고는 얼마 못 가 개헌논의는 좌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부마항쟁이든, 6·10항쟁이든, 촛불집회든 우리 회의에서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라면서 "'분권국가 지향'도 전문에 넣는 안 등 앞으로 더 정리를 하자"며 격앙된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1소위 여야 위원들은 이어 헌법 개정안에 성평등과 사상의 자유·망명권 등을 추가로 넣는 것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성평등 보장은 기존 법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고 한 반면 이인영 의원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자를 여성으로 하자는 데는 다 동의했으며, 이를 더 강화하자는 데에서 공감했다고 본다"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이주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데 굳이 사상이라는 용어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냐"면서 "양심의 자유 안에서 포괄적으로 보장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지금 어디 대명천지에 공산주의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사상의 자유는 지극히 보장돼야 한다. 다음 회의 때까지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헌특위 1소위는 대국민 온라인 설문 문항 총 32개 가운데 16개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회의에서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