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고공판 생중계 옳지않아"…바른정당 "여론 재판화 우려"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권리나 인권이 제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 합리성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규칙을 개정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마디로 '사법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같이 전하면서 "생중계를 할 경우 여론 재판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상황을 누구나 법정에 가지 않고도 방송을 통해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