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 중심'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장 주목할 부분은요?

<앵커>

매주 화요일 경제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경제부 정혜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기자, 정부가 오늘(25일)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는데요, 가장 주목할 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붙인 이름은 이겁니다.

'사람 중심 경제'. 양적 성장과 불균형을 과거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서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 혁신성장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고요.

노후 공공청사를 개조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 0~5세 유아를 둔 가정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엔 세금 혜택을 주거나 고용 실적에 따라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원래도 수출이나 투자 지표는 꾸준히 양호했던 반면, 고용, 소득, 소비 같은 내수 지표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는 주로 이 후자 쪽인 내수 활성화 방안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으로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올린 건데, 이렇게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가계 실질소득을 높인다는 목표를 위해 재정 세출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에 물가지수를 반영한 경상성장률보다 재정 지출 증가율을 더 높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11조 원에 이르는 추경이 재원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는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메우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세출 구조조정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실효성이 문제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쪽 눈을 감고도 예산 20조 원을 줄일 수 있다"면서 장담했지만 결국 취임 첫해에 2조 5천억 원 줄이는 데 그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언급했지만 기대보다 예산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결국엔 증세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조정할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정 경제' 항목도 있죠. 마침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얼만지 발표됐다면서요?

<기자>

우리나라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에 2만 5천 개 정도 있습니다. 치킨 업체 본사는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게마다 1년에 얼마를 이익 냈는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이 숫자를 받아서 매장 수로 나눠봤는데요, 치킨 회사 BHC가 매장한 곳당 재작년 기준으로 거의 4천만 원을 이익을 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최하 1천 3백만 원 이상 이익을 본 거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서, 통계청 자료가 있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한 집 당 1년에 버는 돈이 2천 3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로 쳐서 본사가 월에 110만 원에서 많게는 320만 원까지 들고 가는 동안 정작 치킨집 주인은 20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갑질 종합 대책도 '공정 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사실 말씀드린 순이익뿐 아니라 그간 본사가 중간에서 끼워 넣었던 각종 비용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박스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하면 본사 이익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에 본사에서 꼭 사라고 하는 이른바 필수품목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필수품목의 공급 유통, 인테리어 시공 감리 등에서 받는 금액, 또는 그 과정에 이른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넣어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프랜차이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고칠 수 있게 몇 달 동안 시간을 좀 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의 수익구조는 오랜 기간동안 뿌리 깊게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이기도 하고, 정권의 상징성을 띠는 이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도 향후 고강도의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