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안 검토 중…다음주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여당의 요구도 강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초고소득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새 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전체적으로 좀 높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높게 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등 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방침입니다.

또 경제·사회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지원 3대 세제 지원 패키지 등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 정부는 특히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3%대 성장이 지속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