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근거 없이 비싸…권익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입 전형료가 명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비싸게 책정된다며 개선에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무원 공채시험 전형료가 5천원∼1만원인 데 비해 대입 수시 전형료는 5만∼8만원, 정시 전형료는 4만∼6만원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해에 대입 수시 6번과 정시 3번을 모두 지원한 학생은 전형료로만 5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40개·사립대 30개를 표본 조사해보니 수시 전형료가 국공립대는 평균 5만3천원, 사립대는 7만7천원이고, 비수도권은 5만7천원, 수도권은 7만3천원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정시전형도 마찬가지로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평균 1만4천원 비싸고,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6천원 비쌌습니다.

권익위는 각 대학이 전형료를 정할 때 내부위원만으로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결산할 때 전형료의 수입·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 예산서는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대학은 출제위원의 출제수당을 1일 80만∼100만 원까지 책정하고, 시험 기간 중 교직원 식비가 대학 간에 3∼4배 차이가 났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형료 수입금으로 A대학은 홍보비를 8천 700만원, B대학은 10억 2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홍보비 지출 편차도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전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인건비성 수당·공공요금·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개선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