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6일 만에 '동거정부' 끝…'문재인 내각' 첫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76일 만입니다.

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과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이 어색하게 뒤섞여 국정을 운영해 온 과도기적 '동거정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지난달 8일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을 때 대통령을 제외한 참석자 9명 중 한민구 국방·홍용표 통일·윤병세 외교·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4명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각료들이었습니다.

NSC 운영의 핵심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내·외치의 핵심인 행자·통일·외교부 장관이 전 정부 인사로 구성됐는데,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전 정부와 정상당히 다른 만큼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는 주무부처 장관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 부처 장관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논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신고리 원전 공사의 일시 중단 여부를 두고 20분 이상 토론했는데,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전 정부 장관이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에게 불편했던 '어색한 동거' 상황은 이날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해소됐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공포됨에 따라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동일하지만, 국민안전처 장관이 빠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로 국무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