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중심 경제

정부가 예산과 세제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위주로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상시·지속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임금수준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건설 임금 지급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수 있도록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을 강화해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구직 청년에겐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료 복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추진,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에 국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담았습니다.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급여 의무부양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 급여는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 노인 포함 가구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