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재요구

<앵커>

법원이 대법원장에게 불만이 있는 판사들을 따로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해왔다는 소위 블랙리스트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걸 거부한 상태인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두 번째로 모여서 다시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후 5시가 돼서야 첫 안건의 결론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표회의는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차 회의 때 의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표회의 측은 새로 부임할 대법원장에게도 결의를 촉구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승용/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관 :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미 한 번 거부하시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후임 대법원장님께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앞서 양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거부에 반발하며 최한돈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최 부장판사가 그동안 수행한 것이 정당했음을 확인한다"며 "대법원장이 최 부장판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했습니다.

대표회의는 이후 저녁 8시까지 추가 논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고등부장제 폐지, 판사회의 실질화, 사법평의회 등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어제 다루지 못한 다른 내용은 양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인 9월 11일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논의합니다.